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불거진 사태에 대해 엄정 처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범위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설적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투기자에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등을 언급하고 국회의 협조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는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등을 논의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총출동했다. 
 
협의회 멤버는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의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