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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선 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 배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본격 나서

 

 인천시가 그간 민간에서 이뤄져온 학대조사 업무를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본격 나선다.

 

시는 4월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 2명을 비롯해 동구 1명, 미추홀구 6명, 연수구 4명, 남동구 7명, 부평구 7명, 계양구 5명, 서구 9명, 강화군 1명, 옹진군에 2명의 전담공무원이 각각 배치됐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왔으나 강제력이 동반되는 업무의 특성상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났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 골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오는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가운데 인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4월부터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이다.

 

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3월8일부터 17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 3월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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