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료 인상 계약 논란에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국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 차이”라며 비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종전 임대료인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185만원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당시 4%였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임대료가 9%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임대료 인상 계약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나고,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5월 자신의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23.3%(1억원) 인상하며 임대료 인상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계약 시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며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