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식인들의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해 200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지표는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 세 종류로 분류된다. 언론이 표현하는 부채 2000조원은 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이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충당부채와 예수부채를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회계의 원칙은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총액을 인식하며 부채 총액만 보지 말고 늘어나는 자산을 같이 따져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잣대는 연금수지적자규모다. 부채규모를 과장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GDP의 개념상 차이를 지적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스탁(Stock, 저량)’이고 GDP는 ‘플로(Flow, 유량)’인데, 이를 GDP와 단순 비교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이유다. 한국이 순채권 국가이며, 국채의 채무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에도 ‘1인당 부채’ 개념을 이용한 오도도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날선 반박을 가했다. 최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무는 주담대처럼 상환할 빚인 반면, 부채는 헬스장 연회비처럼 이른바 잠재적인 채무”라며 “채무(Dept)와 부채(Liability)의 차이를 이용한 장난”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당 나라빚 1635만원? 국민 부담 채무는 846조9000억원 중 61%인 518조로 (1인당) 1000만원에 불과하다. 1인당 나라 자산은 4810만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채무만 갖고 있는게 아닌, 자산이 2490조원이 넘는다. 1985조원 부채가 있다고 2490조원을 물려받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가 1985조원까지 늘었고, 1년간 국가 수입과 지출을 모두 더한 관리재정수지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인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24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GDP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