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인원은 없다고 8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근무자와 가족으로 시는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 중 개인적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개발 계획 대상지의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시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처인구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 4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원삼면 지역 전체에서 거래된 4200여 건의 필지 중 약 57%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가 타 지역의 거주자로 확인됐고,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