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서울권 정·수시 미달 인원은 727명, 수도권은 1502명이었다. 지방권은 2만37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6%가 늘어난 수치다.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선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없는 유령 캠퍼스, ‘좀비 대학’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쓰러져 가고 있다.

그러나 5만여 명의 교직원과 가족의 생계, 지자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에 대학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학과·학교 통폐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지만, 그마저도 내부 교직원,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리한 입학 설명회나 신입생 숫자 조작 등 그럼에도 갖은 방법과 편법마저 동원해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건다.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때문이다. 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 1조1000억 원의 국고를 받지 못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될 경우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거쳐 부실대학을 줄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 입학금 폐지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수만 여명의 생계 등을 업고 있는 대학들은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신입생 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이 교육부 평가를 앞두고 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맞추기 위해 공시자료를 조작한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교원의 지인 등을 입학생으로 둔갑시켜 인원을 채우고 추후 단체로 자퇴하는 방법 등을 쓰는 것 같다”라며 ”획일화된 수치만으로 학교를 평가하니 벌어지는 일이다. 내실을 제대로 평가하는 정책 손질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대학 공시정보를 게재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현 연구기관인 ‘교육통계서비스’측은 이에 대해 “학교가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육통계서비스 관계자는 “시스템 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올릴 뿐 자료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등을 가짜로 올릴 것을 대비해 1학년 중도 탈락률만 따로 집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며 “허위 공시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다섯 배의 벌점을 주는 등 벌칙이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