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신문을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규모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들의 안정적 육아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과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고, 지원금 중복 여부도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남시의 경우 장애 1~6급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개인과 가정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중복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고양시도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과 가정 지원금을 중복 적용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왕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개인과 가정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급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는 1~3급 장애인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의왕시도 30~100만원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성남, 의왕, 안산, 고양 등은 부모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원 등 일부 지자체는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원 대상의 차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 가정이 발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장애가정 부모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성남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출산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지자체 별로 제각각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복지 사각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안전적인 장애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