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년만에 다시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130조원에 가까운 부채 관리 주체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LH를 1개 지주회사와 주택 공급 관련된 2~3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혁신안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관리·감독 및 견제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이름의 지주사를 새로 만들어 자회사 관리 및 주거복지 관련 비수익 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LH가 진행하는 주택·토지·도시재생, 임대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2~3곳 둘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주사는 주요 자회사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게 평가된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토지개발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LH의 수익사업은 모두 자회사가 맡고, 지주사는 비수익구조를 떠맡게 되는 구조다. 

LH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기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자 신용등급은 Ba3로 투기등급에 속하나, 정부 지원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되는 최종 신용등급은 Aa2다. 독자등급과 최종등급 간 10단계나 차이를 나타낸다.

LH는 지난 2010년 법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무디스는 개정안의 통과로 LH 공사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의지가 확인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비수익사업을 맡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부채는 129조7400억원으로 2019년(126조6800억원)에 비해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과회 회장은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만들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LH의 부채를 누가 떠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LH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기업이니만큼 책무성을 묻는 게 중요한데, 일반 상장기업 방식의 지주회사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책무성을 따지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