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공수처, ‘옵티머스 사건’으로 윤석열 수사 착수...대권행보 ‘적색등’
◇ 감사원으로 향한 국민의힘 '꼼수 논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굳이 의뢰를 하시는지.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러한 비판은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집값의 10%로 거주…'누구나 집' 프로젝트 인천·시흥 등 6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나머지 90%는 저리 대출로 매달 지불하는 방식의 프로젝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들 지역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與, 집값 10% 공급 '누구나 집'… 인천·시흥 등 6곳 선정
◇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하라"
대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해"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