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병영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 목숨들, 정당방위 불가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된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부모와 상관들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가해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국회는 완행이다.

뿐만 아니다. 산재는 중대재해법을 비웃듯 점점 더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산재사망자는 총 2062명이며, 이중 882명은 사고사다. 하루 평균 5.6명이 여러 종류의 산재로, 2.4명이 사고로 죽는다. 국회는 전체 노동자의 35%가 일하는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고가 가장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법 적용을 3년이나 유예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범주에서 45%의 노동자가 일한다.

김용균군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연초 이 '엉터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달 동안 단식투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사람을 살리자는 건데 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 나라 국회다.

씨알들은 이 저열하고 야비한 여야 야합의 3류정치를 지켜보면서, 특히 여당을 손볼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경부 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이준석 돌풍이 결과적으로 묵직한 응징을 한 셈이다. 정부여당의 무능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3류정치는 이처럼 노약자, 가난한 자, 저학력자,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특정지역 등을 손해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 악마짓의 덕을 보는 집단은 그에 보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필사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9:1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덫이 된다. 

까놓고 말해보자. 특정입법이 관련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다면, 그 기업은 정치권에 얼마나 큰 사례를 하겠는가. 이 나쁜 거래가 저질정치의 제1원인이다. 숙환이다. 완력이나 흉기를 쓰는 폭력은 피해범위가 좁다. 입법 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극소수의 거대이익을 실현시키고 다수 대중을 착취하는 정책은 '연성 폭력'(soft violence)이라 할 수 있다.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정부와 170석의 여당이 촛불시민에게 등을 돌린 것도 실은 소수 권력실세들과 여의도의 모리배들 탓이다. 그들은 국정 등 공공행위들을 위국애민(爲國愛民)의 본질가치로 포장해서 특정소수 실세들의 이익을 실행한다.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그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권력이 바뀌어도 위축이 없다. 지지자들과 대중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함이 없어지는 것뿐이다. 청문회 때마다 접하여 익숙한 것처럼, 그 모리배들의 일상은 나라와 씨알들을 배신하는 시간이다. 그 내용은 엄숙하고 전문적인 언어로 가득하다. 그 두터운 파일이 바로 힘없는 계층(the powerless) 전체의 삶이 개선되는 걸 막는 활자(活字)폭력으로 자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