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2년간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자립화 및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등 성공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무역 적자 및 반도체 기계류 수입 의존도 문제는 있으나, 정부의 투자 대응 및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 현상 또한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불화수소, 패널용 필름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겨냥해 수출 제재를 강화했다. 직후 수출 상대국 관리 분류체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제재까지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전략’을 전격 추진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경기도도 소부장 국산화 전략 중 하나로 ‘소재부품산업 기술독립 사업’을 시작하고 각종 지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소부장 자립전략과 기술독립의 결과는 지표로 두드러졌다. 관세청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수입중량 3만8339톤에서 지난해 4942톤으로 88% 급감했다. 포토레지스트도 2018년 1011톤에서 지난해 372톤으로 약 64% 감소하는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대폭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 전망도 밝을 것이란 전망도 한몫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수출 품목 중 1위인 반도체는 1140억달러(129조1915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노노재팬’ 운동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만달러에서 지난해 567만달러로 급감했다. 임원 망언 및 위안부 비하 광고로 논란을 받은 유니클로는 한일 무역전쟁 기간 190개 매장 중 52개 매장을 닫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받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가 여전히 높다는 반론도 있다.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진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액 399억4273만달러(한화 45조2654억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무역수지 10대 적자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이 반도체임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인 정밀기계류 등 관련 장비를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 의존도 또한 높다는 부분이 있다. 한일 무역분쟁 22개월 동안 일본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은 7억3256만달러(8301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86억7409만달러(9조8299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소부장 육성 R&D 투자를 추진하는 등 대비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정부가 2500억원을 투입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올해 4월 기준 2151억원의 매출을 냈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차세대 전략기술에도 다음해까지 총 7조원을 투자하고 소부장 전문 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해 생산을 잇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는 도쿄오카공업의 경우 자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매출 타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도쿄오카공업에게 한국은 매출과 영익이 각각 14%, 13%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그나마 2012년부터 인천 송도에 투자해온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의 덕으로 숨통을 텄다. 이외 다이킨공업도 자국 규제를 우회하고자 충남 당진에 5년간 40억엔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공장 신설을 투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은 나름 분주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