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이 궤도에 올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묻는 질문에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비해야하는 차원”이라 답했다.

디지털화폐는 민간이 채굴해 거래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국가가 관리해 가상화폐보다 가격 안정성이 높은 반면, 거래 기록이 남아 가상화폐보다 상대적으로 화폐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단 특징을 갖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용역사업 계획을 밝힌 후 지난 12일 입찰을 마감했다. 신청 기업에는 네이버 계열의 라인플러스,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 등 한국 양대 IT 기업이 발을 내밀었다.

한국 정부의 순조로운 디지털화폐 전환 속도와 달리, 세계 각국은 가속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몽고·쓰촨에 이어 지난 14일 안후이성까지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위안화’의 탄력을 위한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를 약 90% 수준까지 올렸다. 가상화폐를 억제해 디지털화폐의 우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또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는 국영은행의 ‘화이트리스트’에 시민 1000만명을 가입시키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위안화의 시험장으로 설정하는 등, 디지털위안화을 기축통화로 세우기 위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서방세계는 맹추격중이다. 유럽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유로화 사용 19개국인 유로존 시민들에게 ECB ‘디지털유로화’를 제공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년간 조사 작업을 해 디지털유로화 개념과 법을 만들고 디지털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핀테크의 역할을 정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기축통화국 지위 사수를 위한 ‘디지털달러화’ 의지를 강조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결제 관련 보고서를 9월 초 발간하는 등 디지털달러의 공식 출범 계획을 밝혔다. 또 “디지털달러는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낮출 것”이라 말하는 등, 가상화폐에서 디지털달러로의 완전한 대체란 전망을 내놨다.

‘잔인한 5월’ 이후 지난 15일 1코인당 3800만원대까지 회복한 비트코인 가격은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대폭 움츠러들었다.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19분 기준 1코인당 3641만원까지 하락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불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이와 관련 “디지털원화 추진은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디지털원화 전략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중국은 디지털위안이 통화패권 문제로 괴결되니 디지털위안의 빠른 성장과 촉진을 위해 독재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 모두를 잡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화폐 추진과 함께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등 미래 가상화폐 대중화 시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중국처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상화폐 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