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도 이후 경실련과 건설업계 간 논쟁이 불붙고 있다. 경실련이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율을 두고 "설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자, 건설업계는 "현행 제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 확대 시도를 환영하면서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율은 86%에 불과하며,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책정된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의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경실련은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 방식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예산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수십~수백개 업체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 낙찰받겠느냐. 건설 단가를 따지면 현재 낙찰율로도 이윤이 남는다”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공공발주사업이 90% 이상에 낙찰된다”고 말했다.

낙찰하한율은 공사 규모에 따라 발주 금액의 '80%+α'로 낙찰율이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데, 규모별로 300억~100억 원 79.995%, 100억~50억 원 85.495%, 50억~10억 원 86.745%, 10억 원 미만 87.745% 등이다.

300억원 미만 규모 공사는 낙찰하한율에 근접하게 투찰할수록 낙찰 가능한 적격심사제 대상이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으로 넘어가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종은 99.7% 이상 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실련의 이러한 견해를 두고 건설업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현행 입·낙찰 제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에 가깝게 투찰할 수밖에 없어 평균낙찰율이 낮다는 이야기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경실련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낙찰율 100%가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업체가 1~2곳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야 하는 낙찰 제도에서 같은 상황에서 낙찰율을 상승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인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애초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건설업계에서 100% 낙찰율을 준 적이 있었느냐, 수의계약도 90%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경쟁 구도의 입찰 시스템에서 다 높게 써낸다면 누가 선정되겠느냐. 현재의 하한낙찰율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발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변칙·꼼수 행정’이자 현행 조례 위반이라면서 법적 문제 여부 검토에 나섰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