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4.15 총선 때 인터넷에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장기를 배경으로 의원들의 명단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것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 [기획] K-반도체부터 지역화폐까지…국비 지원 확대 기대
- 대통령실 “李 나토 불참 결정…정부인사 대참 협의”
- 경기도의회 차기 국힘대표, 6월말 선출…상임위원장 출마 여부 쟁점
- 김일중 경기도의원, 道 결산부실 문제 강력비판
- 김성수 “김동연 도지사, 적은 예산으로 높은 공약 이행률”
- 경기도, 민관이 함께 정책설계…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 경과원, ‘메타버스 엑스포’서 道기업 기술력 선봬
- 경기체고 박승욱, KBS배 전국레슬링 남고부 그레코로만 87㎏급 金
- 김건희 특검 출범 가시화…건진법사 명품백 의혹 실마리 풀까
- 안양 삼성산 낙석·낙상 등산객 부상 잇따라…특수대응단 신속 구조 나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22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