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방역 강화에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해 1월 전국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252건, 경인지역(의정부·인천·수원 지방법원)은 1138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당해 3월 4275건(경인 1546건)을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4000대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6·7월에는 각각 4894건, 4897건, 경인 지역은 각각 1624건, 1659건을 기록하는 등 당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4748건까지 기록한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올해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4월 4901건(경인 166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월 4068건(경인 1341건), 가장 최근인 6월 4605건(1521건)에 이르는 등 백신 보급과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전국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 누계는 5만279건으로 지난해 4만5624건 대비 약 9.2% 더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2만5629건 지난해 상반기 2만4112건, 2019년 상반기 2만2924건과 비교할 때 각각 5.9%, 10.5%씩 더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시기보다 올해 개인파산 신청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정부의 회생조건 완화 정책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8만6553건이 접수돼, 2019년 9만2587건을 기록하던 것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접수 건수도 4만205건으로 지난해 4만4258건, 2019년 4만7459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9.1%, 15.2%씩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방역 강화를 치름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보다 실직으로 인한 파산의 영향을 더 크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개인 회생에 대해 정기적인 수입을 요구하는데, 자영업자가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수입이 고정적인 직장인은 불이익이 큰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파산신청 증가세와 달리, 회생신청이 감소세인 모습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임금 근로자층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신자인 2019년 평균소득은 309만원, 중위소득은 234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만원, 14만원씩 증가했다.

반면 전체 임금소득 근로자 중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인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 47.8% ▲2018년 49.0% ▲2019년 50.4%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와 올해 수준이 집계된다면, 해당 구간의 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개인파산 양상 또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