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 양정일 판사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유모(25)씨가 송모(25.여)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4천200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범인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한 피고들에게 어떤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22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