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여당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 반영 손해액 산정’조항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이에 야당은 일부 수정이 아닌 원천 재논의를 거듭 요구하는 중이다.

문체위 소속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시진해구)은 전체회의에서 "주요 조항이 급조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법안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만천하에 나타났다"며 "우리도 수많은 기관을 만났고 이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의 일방처리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잇따른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 8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거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배정되면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듯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얼마든지 수용하려 했으나 8월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