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2117년 국내 인구가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도시는 고령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을 밑도는 ‘인구 소멸단계’에 돌입한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통계청은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를 했으나 100년 후인 2117년 인구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률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률) 등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해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해마다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279만 명에서 2067년엔 1065만 명, 2117년엔 441만 명으로 지금의 3분의 1토막이 된다.

인구 고령화 속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으나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은 2117년엔 15개 시·도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2047년에는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57곳(69%)에서 젊은 층 인구가 소멸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시·군·구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 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0.5는 '인구소멸 위험단계', 0.2 미만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분류한다. 

반면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일자리를 갖춘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오히려 6.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2006~2020년 기간 약 38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실제 계약까지 성사된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관련해선 65세나 35세 집단은 정부가 정한 최소생활비(월 95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 위험 분석에 참여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저출산 추세로 보면 이번 추계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제 지역 소멸 속도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