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 말기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하려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말씀하는지 언론이 물어봐 달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내년 대선은 3월 9일이다.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을 하려면 기초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남한테 들은 얘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정말 공부를 안하고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더욱 황당한 일은 언론자유를 목놓아 부르던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를 고발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민사소송법(언론중재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까지 해놓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하고, 의혹 제기하면 고발하는데, 언론 재갈 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 전 총장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오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나열하며 언론 중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하에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조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다”며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과 관련해서 송 대표는 “언론에서도 계속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인가.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며 "단지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조건에서 제한된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저부터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으로 생생히, 소상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