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 예산에 ▲백신·방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약계층 직접 지원 ▲아동수당 지급 확대 ▲청년 교육·주거비 등 예산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이 담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 대출과 병장 월급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장병 봉급 인상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도 1조8000억원을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으나 거리두기 단계의 지속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 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 발언은 내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1, 2차 추경 편성액을 합한 규모(604조원)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 8%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000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분발하겠으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178조원이지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총 248조원을 투입해 일부 목표를 당겨서 달성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