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집중적 복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사높세) 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총 3번의 안식년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안식년에는 매달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3번의 안식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총 360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안식년은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에 한 차례씩 쓸 수 있도록 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하고,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동시에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더블복지국가’로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