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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드 코로나 체제전환 위한 예산 패러다임 바꿔 확장 편성 필요”

위드 코로나, "대선 주자는 때로 앞서 갈 수 있어…엇박자 아니야"
언중법 처리, 검개특위 재구성, 국회 의사당 세종분원 신속처리 등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예산의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전환을 고려한 능동대응 예산을 반영해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24일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인 604조9000억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대선 주자가 정부보다 먼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주자는 때로는 앞서 갈 수 있다. 엇박자는 아니다”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 복지위에 참석해 그런 방향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도 하나의 제도의 일부라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서 국민 기본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라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윤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윤 대표는 검개특위는 원내가 아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원내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회 의사당 분원의 세종 설치에 대해서도 빨리 본회의까지 처리해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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