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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폭풍전야…與, 엑셀·브레이크 기로

與지도부 '사회적 합의기구' 만지작…野, 여론전 총력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권의 강행 기조에 일부 변화가 감지돼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 물꼬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합의기구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며 "이들이 원하는 언론개혁법 범위가 상당히 넓어 고민이지만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내에는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아 강행 처리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당장 '8월 처리' 기조에서 후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본회의 당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고심이 깊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원내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해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더이상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안의 '고의 중과실 추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 결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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