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먼저 노인 돌봄으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한다.

간호·간병의 경우 통합서비스를 지방 병원부터 확산하는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은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제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해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 서비스는 정규수업 종료 시점부터 오후 7시까지로 이용 시간을 늘리고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재조정해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0세반과 2세반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가고, 아동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만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다”며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 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발표 후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비중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해 국민을 기망했다”며 “숫자 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믿어주기 때문에 굳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공약의 수혜대상인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캠프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맡은 남인순 의원은 “개인과 돌봄 노동자의 헌신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전향적 변화를 이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