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비 진작 등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사용처 일부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정과 맞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기준을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 카드 등을 통해 1인당 25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에는 서울의 제로페이,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방식을 넣어, 지역화폐 앱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도 담았다.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6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져, 지난해처럼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층에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사용처로는 기존 전통시장을 비롯해 식당, 동네 슈퍼마켓 및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지정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겠냐’며 기대 여론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으로 대면 접촉 제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 구분이 이런 점을 깊게 고려치 못했단 지적도 있다. 여기에 강화된 방역조치 등 매장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장 결제를 강조하는 조건은 적절치 못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위한 입장이 많이 대변돼 긍정적이라 보나, 숙박 등 일부 업종은 코로나19로 대면거래가 어려움에도 앱 제한 등 문제가 있다”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 전략)’ 없이 소비 진작을 위해 현장결제에 집중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용처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등 현장과의 갭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다 보니 추석에 지방으로 내려간 이들에게는 지역 사용 제한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타 지역 소비가 가능토록 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대형 배달앱이 사용제외 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도 덧붙였으나,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관련이나 속도에는 긍정적이나, 사실상 배달앱 결제는 현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등 음식점은 50%이상이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기 때문에 배달앱 결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없는 곳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