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비용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대표 부문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외 백신 확보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물량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에 1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대비 3배 이상인 3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는 3조3000억원이 편성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 보상비로 올해 추경 1조원에 내년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 보강된다.

더불어 저신용 소상공인에는 1조4000억원 분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 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이 신규 투입된다. 또 폐업했으나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자금 20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지원 자금도 확충한다. 2050 탄소중립에는 총 12조원을 투입하며,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도 시범 도입한다.

또 탄소중립에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8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 올해 대비 2배인 24만6000대까지 지원해 내년 누적 규모 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탄소 저감설비 도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7조6000억원도 공급한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위해 정부는 12조7000억원 더 늘어난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초연결 등 신산업 육성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3000억원,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및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을 배정한다. 이외 휴먼 뉴딜사업에 청년 자산 및 주거지원, 교육 돌봄 중심으로 1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965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증가된다. 홍 부총리는 “총지출과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했으나 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내년 -2.6%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 후반대에 관리되도록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