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료 내 연금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안내하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의 이점을 교육하는 취지로 제작됐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도 조기 임의가입으로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단 점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며 “사업 발표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도 만 18세 이상 임의가입 독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조기가입 장려 관련 교육 자료에서는 2050년대 기금 소진 등 2030 청년 세대가 겪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 제작한 영상 자료에서도 청년층 조기가입을 통한 수령액 확대, 소득대체율 등 조기가입의 이점만 강조할 뿐, 현 2030세대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미래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대수준까지 도달한 후 204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54년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4차 재정 재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등, 1980년대 이후 태생인 현 MZ세대의 연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2060년 노년부양비 또한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나 최소한의 해명 없이 청년층 조기가입만 독려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육자료 내 연금 고갈 관련 내용의 부재에 대해 "청년층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알지만, 지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자체가 불안해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공식 재정 계산을 따라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연금 고갈 문제가) 공개돼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제도·재정 안정화를 약속해도, ‘말로만 책임진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가입을 높이고자 교육을 해도 (청년) 본인이 소득 없이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