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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소상공인 ‘숨통’ 트는 방역체계 개편…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길

영업시간 1시간 줄어들면 매출 21% 감소
영업제한 철폐가 최고의 지원, 개인방역 전환해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유인책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집합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하고, 생활방역 위주로 개편해야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억제 효과가 미진해 방역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5곳은 지난 2일 위드 코로나 촉구 성명을 냈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 코로나 전환 및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83.8로 전년 동기(90.9) 대비 약 7.1p 하락했다. 지난 1~7월 누계 기준은 7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영업시간‧인원 위주로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지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짧고 굵은 방역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에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원이 숨어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보장하지 못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 음식점·호프집·카페·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축소하면서 매출이 약 2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우 여타 다른 지원보다도 현재의 영업 제한만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소한의 생업 활동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방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개인 방역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착용, 매장 내 발열 체크, QR코드 인증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집합제한만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가 다 회복되지 않은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쉽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커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등 규제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 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5% 증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방역 조치로 힘들었던 골목상권을 위한 적절한 소비유인책이 필요하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주 말부터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배달 등을 이용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거래 전환을 장려하는 건 기존 플랫폼 시장 강자들의 배를 불린 결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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