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 폭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위드 코로나(방역 완화)’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5일 경기 수원시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건보료 인상 및 건보 보장성 강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 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2조8243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3531억원이었다”라며 “건보 재정은 계획된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 적자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발달과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자 감소를 꼽는다. 중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고정적으로 발생했지만,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코로나19로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건보 재정 적자 규모는 건보 보장성 확대 관련 2019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 당시, 예상됐던 적자범위(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보다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일상생활 회복과 함께 유지될 ‘위드 코로나’ 상황에 돌입할 경우, 개인 활동 영역 증가가 경증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건보료 지출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초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 등 감염병 확산이 의료 이용을 줄어들게 했다”며 “TF 구성을 통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당장으로선 재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백신 접종 등으로) 축소된다면 이전대비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내년 건보 수가가 결정된 상황이다 보니, 2023년 수가 결정 때 코로나19 상황 및 요소를 감안하면 재정지출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한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가 단기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도 코로나19 시기 개인위생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달라진 일상 문화로 인해 경증 의료 이용이 감소했다. 병원 이용 패턴 또한 변화됐다”며 “위드 코로나로 건보 재정 적자 폭 또한 올라갈 것이나, 위생 등 일상 변화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든 만큼, 점진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