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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계부담 고려 건보료 소폭 인상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건강보험 현안과 제도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건보 경인본부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건보 경인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 지역 일간지·방송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보료 인상 등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건보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2017년 9월 시행된 이래 지난 4년간 선택진료비 폐지, 취약계층 진료비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국민 3700만 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건보는 이번에 1.89% 인상된 건보료율이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근 5년간 기준 가장 낮은 인상률임을 설명하였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 덕분에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을 높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은 보장성 확대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 총액에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제도를 설명했다.

 

또 공단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한편 건보 공단에 따르면 상호간 악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줄인다는 ‘주먹 악수’ 또한 코로나19 감염율이 악수(22%)에 이어 16%에 달한다. 건보 공단은 이를 위해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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