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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모욕 급증"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용인정)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폭행·상해'는 2016년 9천396건에서 지난해 5천863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학교폭력 전체 건수에서 폭행·상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73%에서 지난해 51%로 크게 줄어 들었지만, 비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면서 비교적 적발하기 어려운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강요 등의 학교폭력은 같은 기간 두 배 가량의 규모로 늘었다.

 

실제 성폭력은 지난 2016년 1천364건에서 지난해 2천462건으로 급증했고, 모욕·명예훼손은 2016년 30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강요는 지난 2016년 103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체포·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3건에서 754건으로 늘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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