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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잔금대출 한도 축소…날벼락일까 적정 조치일까

kb국민, 잔금대출 담보조사 기준 시세→분양가
"실수요자 피해 불가피"vs"무리한 청약 유도"
전문가 "사전 에고제 통한 준비 기간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이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당초 분양가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했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 가격 운영기준을 변경했다. 당초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뀌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입주 시기에는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잔금 때 시세 기준으로 대출액을 계산해 자금을 마련했던 수분양자들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된다.

 

이에 연말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입주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지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기존 70~8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시세를 기준으로 한 잔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로 강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1~9월 분양권, 입주권 매매량은 5965건으로 전년 동기 1만9407건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수원시 권선구 ‘ㅁ’ 공인중개업소는 “이전에는 고객들에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까지 은행 통해 가능했는데 쉽지가 않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고 전했다.

 

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해서 분양을 신청하거나, 오르는 시세에 맞춰 대출을 해주다 보면 남는 유동성이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적어도 이 인근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집값이 폭등한 일부 지역의 이야기인데, 시세가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해 청약을 넣고 대출을 기다리는 경우”라고 말했다.

 

성남시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르는 시세에 맞춰 대출을 해주게 되면, 분양가에 비해 시세가 크게 올랐을 때 남는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가 변경될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고를 통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대출을 규제하고, 안정 단계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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