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등 글로벌 IT기업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내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의 국감 출석 주요 화두는 플랫폼을 통한 시장 독점 및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지위 남용 문제다.

본래 플랫폼 기업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통해 수수료를 얻는 것을 기본 수익 구조로 하나, 중개적 역할 넘어 시장 내 독과점적 점유율을 차지한 후 수수료 인상 및 이로 인한 착취·불공정거래 등 부작용을 낳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 대기업인 네이버·카카오·구글의 경우 쇼핑·웹툰·앱마켓 등 플랫폼 수수료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꽃·헤어숍 등 분야에도 진출하려해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쿠팡·배민·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매출 성장을 누렸다. 반면 택시 호출 수수료, 쿠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배달앱 회사의 마트 상품 배달, 광고비 등으로 소상공인 갑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한 여론 비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구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에 국감 출석까지 겹치자,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생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카카오도 택시 수수료 인상 철회, 상생 기금 3000억원 등으로 진화에 대응했다. 하지만 잇따른 독점 비판으로 지난 7월 1일 71조원이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3개월만인 1일 51조원대로 30% 가량 감소하는 등 악재를 맞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개별 국가의 제도·틀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국민국가 수준의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규제와 맞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한다. 구글갑질방지법 등 입법 또한 실제 효력에 있어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 생성이 규제의 공백 부분은 놔두고, 가능한 영역에서만 규제하는 과잉 중복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정부는 혁신산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사양산업의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의 틀 안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거버넌스(사회적 조정방법)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