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를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5일 권익위는 지난 8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경기도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우유 공급 업체 A사가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년간 학생 1만347명에게 각 244개의 우유를 배달해야 했으나, 8547명에게는 144개만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547명 중 약 40%에게는 흰 우유 대신 값싼 초콜릿 우유나 사과 주스를 배달해 4억7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생들의 가정에는 ▲국내산 원유(1A 등급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한 백색 우유 ▲농림축산식품부 해섭(HACCP) 인증과 케이 밀크(K-MILK·국산우유사용) 인증을 받은 우유 ▲공급 시점에서 제조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신선한 우유가 아니면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A사가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농축산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