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주요 의제인 집값 안정, 주거복지 강화 등 주택난 해결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서민주거 복지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누계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1만2860호, 수도권은 16만3062호로 전년 대비 각각 21.6%, 20.2%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23만2869호로 전년 대비 23.8%,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991호로 15.5% 증가했다.

누계 주택 착공 실적의 경우 전국 34만78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어났다. 반면 주택난 문제가 가장 심한 수도권 지역 착공 실적은 17만20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노 장관은 지난 4년 간 주택 200만 가구 이상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 실적을 설명하며, 올해 2·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도심공공주택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진행을 강조했다.

또 실수요자 주거 지원 강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용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임대 주택 개선을 추진한다”며 “LH 투기근절대책, 혁신방안 등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의 주택 확보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언급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 장관을 향해 수도권 주택난을 근거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을 위해 다 같이 필요한 사안이나, 부동산 시장·가격에 미치는 민감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주택 정책과 함께 병행하는 교통난 해소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간선도로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버스·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국감은 여야의 대장동 의혹 관련 말다툼으로 파행과 재개를 맞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당 측 의원단은 ‘정책 국감’을 요구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