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독점 문제로 국정감사에 연이어 출석하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수장이 국감 주요 상임위에 연달아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점을 통한 택시 요금 인상, 카카오의 택시 ‘콜 몰아주기’, 카카오에 의한 택시·대리운전 업계 장악 등 시장 독점의 폐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카카오택시’로 시작한 카카오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콜택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 가량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 덕분에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전환 시도가 택시 위주로 재편되는 등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효과도 얻었다.

하지만 최근 택시·승객 요금 인상, 부정 배차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감 도마 위에 핵심 대상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 1·2위 인수 및 ‘카카오T 전화콜’ 서비스를 통한 대리운전 시장 장악 문제도 부각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서민생계·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이 때문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독점 문제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는 주무부처 출신 전직관료를 영입한다.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규제를 한 것처럼 공정위도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은 아니나, 불공정·반독점 행위는 규제하는 것”이라며 “혁신·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다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관련 제도의 검토 가능성을 높였다.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소비자 여론의 반발, 정치권의 지적 등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자,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상생안 발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콜 업체 2곳에 대한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입장까지 나오는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5000원 인상 시도가 독점 폐해에 대한 소비자 저항과 정치권 각성을 이끌어냈다. 생활에 밀접한 택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단 것이 시장에서 깨달아진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필적할 경쟁자의 등장 또는 카카오 독점을 규제할 제도·방안 마련이 문제이나,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 특징상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편리해진 앱에 대한 의존도가 소비자·택시·관련사업자 모두 높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활동 규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