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주택 증여 현상이 늘어나자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매매 대신 증여가 늘어난 현상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답하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소위를 통해 국회와 해당 법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전기료·우윳값 등 공공요금과 식품 물가상승 현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적절한 물가상승률 퍼센트’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지난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 시 목표치를 1.8%로 했으나,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면 올해 2% 수준에서 이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물가 2% 수준 유지를 위해 농축산물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라며 “유가·철강 등 원자재값 물가는 정부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공요금 상승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다음 해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OECD는 G20 국가 중 9개 국가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훨씬 높게 잡는 등, (물가상승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국한되지 않은 상황”이라 덧붙였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현상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