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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질병관리등급제 피한 이유는?

25곳 중 신청농가 9곳, 방역등급 부여 3곳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저조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에 선정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설비를 구축한 농가들 다수가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25곳 중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농가는 9곳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청 농가 중 3곳만이 최고 방역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대규모 산란계농장을 선정하고 AI 등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해왔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선정된 농가들은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설치해왔는데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관련기사:2021년 2월 17일 7면)

 

앞서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산란계 농가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했다.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이 철저해 가‧나 등급을 받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산란계농장 대비 질병관리등급제 신청률은 28%(67호)에 불과하는 등 전체적인 참여도가 저조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건이 지나치게 높아 높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가 심하다는 이유다.

 

또한 일부 농장은 등급제에 참여하고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올해 초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했던 화성 산안마을은 2019년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선정됐다. 사료반입이나 계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춘 곳이지만, 관계자들은 질병관리등급제 통과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 최고 수준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애를 먹었다. 더 광활한 면적에서 AI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차단방역) 설비를 요구했다”라며 “그래도 해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살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등급제 적용 대상이 한정돼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에서 제외된 경우도 발생했다. 용인 청려원은 산란 중추를 키워내는 농가로,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중에서도 방역시스템을 꼼꼼히 갖춘 것으로 손꼽힌다.

 

이곳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이 산란계 사육업 또는 같은 종사에서 부화업을 하는 산란계 생산 종계업으로 한정되면서 선정에서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란 중추는 농장에서 농장 사이 이동으로 (산란계 사육업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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