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정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제시할 다음 달 총론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과목별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고 사회 각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구진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초소양 함양' 등 총론의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연구안을 놓고 찬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교 교과과정 개정 가능성에 엇갈린 목소리가 많다.

고교 교과목은 현재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 과목으로 나뉘어 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을 유지하되 고교학점제 추진에 맞춰 선택과목을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의 3가지로 재편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연구안에 여러 과목이 균등하게 재편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역량함양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진은 고교 1학년이 배우는 수학 공통과목에서 '경우의 수'를 일반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로 옮기고 공통과목에는 '행렬'을 넣는 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은 '행렬'이 AI 시대에 미래지향적 수학교육을 위한 필수내용으로 강조된다고 제시했으나, 수학학습 부담을 키운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청회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한 참여자는 "미래사회 준비보다 '수포자'(수학 포기자) 해결이 먼저"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사 필수 수업량을 현행 '6단위'에서 '5학점'으로 변경하되 역사 관련 선택과목 신설로 보완하는 방안도 연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전국역사모임은 "수업시수가 102시간(6단위 17주)에서 80시간(5학점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국영수는 필수 이수학점의 2∼3배가 편성되지만, 한국사는 필수 학점만큼만 편성되므로 사실상 감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역사모임은 "고등학교 한국사 시수 감축은 현대사 교육의 파행 운영을 가져온다"며 감축 반대 성명과 카드뉴스를 발표하는 한편, 현장 역사교사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교과 일반선택 과목을 9개에서 4개로 줄이는 방안도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일반선택 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지만, 새 교과과정을 위해 연구진이 제시한 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생활과 윤리)로 달라진다.

이에 일반선택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등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과정의 일반선택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 과목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재편에 따라 대입과 고등교육 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의 입지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기에 찬반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와 법, 경제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과목들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한국지리의 제외 가능성에도 우리 땅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달 '총론 주요사항(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되며, 초·중·고 학교 현장에는 2024년,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