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가격 급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급등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칼을 빼들었다.

HUG는 임차인에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하기위해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는다.

또한, 타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공사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하여 고소, 고발 및 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