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요소수 품귀 대책을 촉구하는 화물업계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8일 정부에 요소수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요소수 가격이 5~10배가량 인상돼 화물노동자 소득·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가·요소수 비용이 급등했음에도 운임 인상은 없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구매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요소수 품귀 장기화 대비를 위한 화물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요소수 해결 안되면 운행 중단 조만간 시작”

이에 당정은 지난 7일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외교 라인을 통한 중국 등 각국에서의 요소수 공급라인 확보 ▲요소수 수입선 위험도 전수조사 ▲요소수 매점매석 규제 및 가격·관리 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8일 오전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버스·소방차 등 필수 차량을 제외한 디젤 차량 사용 제한, 버스 등 대중교통 모니터링 및 비상 수송대책 수립 등을 마련 중이다.

반면 화물업계는 빠른 시일내 요소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물연대는 “현재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운행 중단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요소수 품귀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와 물류 중단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차는 굴려야하는데…SCR 불법 개조 유혹까지

유로6 등 환경 규제를 따라 모든 디젤 화물차는 SCR 장착이 의무화돼있다. 이를 개조·조작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요소수 품귀에 1만원대 요소수 가격이 10배까지 뒤는 등, 화물업계 종사자들은 사실상 운행 불가 상태에 몰리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SCR(탄소저감장치) 탈거·개조 유혹까지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관수술’이란 은어로 SCR 개조 정보까지 공유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화물차 요소수 우선 지급 등 메시지를 받은 바 없다”며 “비검증된 SCR 조작이 근본 대책이 될 순 없으나, 불법 SCR 조작 및 현 요소수 품귀 해결 이후의 재장착 등 이중 비용도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처함을 나타냈다.

◇ 요소수 관리 빈 손에도 “손실보전 논의 고려는 아직”

이번 대란으로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정부의 규정·관리가 미숙했단 질타도 나온다. 국내 화학업계도 요소 생산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원가경쟁력 등을 이유로 2011년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에서 국내 유일의 요소 공장을 철거하면서 중국에의 요소 수입 의존이 높아졌다.

디젤 화물차 운송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물류 구조에도 정부가 요소·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 받는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항공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 등은 전략물자 품목에 등록돼있는 반면, 요소수와 요소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요소수 구매도, SCR 규제 완화 또는 한시적 유예도 막힌 화물업계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정부가 대란 이후 요소수 품귀로 인한 손실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해당 건과 관련한 논의·고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물차 하루 운행의 수입이 40만원 내외인데, 요소수 부족으로 일주일만 쉬더라도 수백만원 손실을 입는다”며 “최악의 경우 일단 운행이 가능하도록 SCR 개조 및 한시적 규제 완화를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로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