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철도 수혜 지역주민들이 건립·유지 비용 등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희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5)은 광역·도시철도 건설로 해당 노선에 포함되는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전 시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광역·도시철도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난리이다. 그런데 수익은 엉뚱한 사람만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며 “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 국민이 나눠서 내고, 타는 사람은 비용까지 지불한다.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최소한 알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광역·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부분을 강남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강남 주민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지자체 모두 열차가 강남을 향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래서 강남 집값이 안 떨어진다.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누군가는 앉아서 부를 쌓고 있다”며 “특정 정부, 선출직이 철도 건립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주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상황을) 알리는 작업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과세를 해야 한다. 이를 징벌적 과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해야한다”면서도 광역·도시철도 노선을 강남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직란 경기도의원(더민주·수원9)도 “철도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수요, 부동산, 정치적 관점이 섞여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철도 구축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도망 구축 시 교통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철도 주변 주민은 혜택을 받지만 그밖에 주민들은 소외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민주·안양5)은 광역철도 구축 시 과도하게 지워지는 지자체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용인 경전철 183억, 하남선 118억, 의정부경전철 62억원 등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주도 도시개발에 따른 철도 건설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경기도 또한 시군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도시 개발로 광역철도 건설이 시작되는 경우 국가 부담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운영 부담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