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 LH의 분양가 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16일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LH는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가 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곡동 가온마을 5단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6월까지 조기 분양은 3억원 내외로 진행됐는데 3개월 뒤 만기 분양에서는 6억원으로 두배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기 분양은 70세대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평가를 꺼려하고 업체선정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었다”며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협회에서도 반려당해 분양가 산정이 미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주민 문의에 조기 분양과 만기 분양의 금액 차이는 많지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조기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조기 분양가의 2배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가 분양 전한을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을 살았다”며 “현재 진행된 분양전환 과정은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2019년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 없이 분양전환 정책 기준에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주장해다.

윤 의원은 “분양전환 대상자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2011년 분양 공고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민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