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는 국가 경제를 넘어 골목 경제 곳곳에까지 스며들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그간 소상공인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료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국세 및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했으며, 올해는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까지를 감면하는 조처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2020년부터 시군별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하는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면서 건물주와 상인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협력 문화를 응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혜택을 줄 방침이며, 골목상권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와 기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효과를 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수 많은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골목 경제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이 막혀 혈액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수 있듯이 골목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은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그동안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왔던 만큼 내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골목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 역시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