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인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곡을 찌르는 일침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국감 최대 쟁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열차사고를 추궁하며 “열차 접근을 경보하는 앱과 관련해 중계기와 수신기가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수신기를 들고 화장실에 가봤는데 안 터졌다. 수신기에서 소리가 죽어버렸다”며 “이런 걸 왜 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먹통의 중계기와 수신기를 왜 코레일에서 붙들고 있느냐”며 “중계기 1개와 수신기 5개 세트로 77만 원인데 전국 현장에서 몇 대를 사갔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준공 이후 설계 변경이 무려 8000건이 넘는다”며 “준공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준공정산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한참 지난 뒤에 정산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버티냐. LH의 갑질”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며 “경기도 기초자치단

• 김재민 기자
• 2025-10-26 17:35

김승원 “공정위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 구제 지연·실질적 회복 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명목으로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했음에도 매년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2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은 3건, 2021년은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올해 이달 기준 3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6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건은 단 3건에 그치며 낮은 승소율(20%)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했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 한주희 기자
• 2025-10-26 16:56

[속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의 표명

• 김재민 기자
• 2025-10-24 23:23

[2025 국감인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은 23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파보도에 따른 시청률 하락과 광고 점유율 하락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에 대한 국감에서 박장범 사장의 경영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사장 취임 후 광고 점유율은 21.3%”라며 “4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BC와 무려 2배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 광고 판매가 90억”이라며 “100억을 못 넘은 것은 KBS 역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청률 하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전시간대의 채널 시청률 자료를 제시하며 “KBS2는 올해 1.65%”라며 “3사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메인 뉴스 시청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KBS는 2019년 10%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현재 KBS는 6.26%”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2019년 때 3.97%이었다 지금 7.48%”라며 “MBC는 세월호 참사 후 시청률이 떨어지다가 회복해서 지금 7.48%까지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들을 나열하며 KBS의 부진에 대해 “KBS의 이미지 실추, 신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8:03

여야, 캄보디아 사태 해법 관련 다른 목소리

여야는 23일 캄보디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피력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자체가 적극 뒷받침해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사업 실시·재원 마련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형근(민주·안양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원과 진숙경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민 경기스마트고 교사, 박희정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숙경 교수는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개선점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보호 대책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내 청소년 주요 업종 파악·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제도 ▲노동인권교육 안정화 위한 정책 노력·기초지자체 지원 확대 ▲경기도청소년(청년)노동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등에는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학교 공교육 통한 노동인권교

• 나규항 기자
• 2025-10-2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