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탄소감축활동을 실천한 7세 이상 도민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앱이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생일자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000보에서 5000보로 낮아진다. 리워드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최대한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도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앱 사용법을 안내하는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은 지난 4~7월 22개 시군 9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총 178회, 47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60대 이상 참여율이 지난해 말 10%에서 지난달 15%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안양·김포·안산시 소재 노인복지관 등으로 교육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니어층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 완화와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참여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차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을 증액한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 2조 3125억 원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 지원 1242억 원 ▲도민 안전 확보 384억 원 ▲관세·수출기업 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 36억 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경기패스’ 43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111억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 기타사업 652억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맞춤형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및 ‘아이돌봄’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의 선순환효과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R&D 예산 감축을 반면교사 삼아 역대 최대수준의 증가율로 R&D 예산이 편성됐고, AI 3강 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반영됐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포인트(p) 늘어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혁신경제와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분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8.1%(1273조 3000억 원)보다 3.5%p 증가한 51.6%를 기록해 50%선을 넘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22조 6000억 원(3.5%p) 늘어난 674조 2000억 원이다. 국세는 7조 8000억 원(2.0%p), 기금 등 세외수입
9월 가을 여행길, 빠질 수 없는 것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와 볼거리다. 휴게소는 지친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먹거리와 간식을 선보이며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여행의 또 다른 목적지로 자리잡았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명품맛집, 휴게 FESTA 개최, 실속 간식 등을 도입해 휴게소 음식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여행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공은 지난해 정부가 인증한 ‘백년가게’와 지자체가 선정한 맛집 등 다양한 브랜드를 고속도로 휴게소 157곳에 유치해 줄 서서 먹는 명품맛집을 고속도로 이용 중에 휴게소에서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백년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말한다. 휴게소에서 만나는 백년가게와 맛집 등은 단순히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서 레시피, 매장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그대로 구현해 고객이 맛집을 직접 방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명품맛집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할 새로운 이유가 돼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또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