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유아 학비 부담이 줄고,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천∼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학습, 교우관계,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이 신규 추진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2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 모든 학생이 방과 후 및 방학 중 1대1, 2~5명 등 소규모 수업반을 구성해 운영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확대 지원한다. 

‘교실-협력수업 선도학교’를 기존 92곳에서 500곳으로, ‘학교-두드림학교’를 기존 5193곳에서 6000곳으로, ‘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기존 142곳에서 193곳으로 각각 늘린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한다. 또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도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