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달 30일부터 올 연말까지를 민생경제침해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실적 위주의 적발로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 범죄는 서민 생계를 갉아 먹는 불법사채업, 카드깡, 취업사기, 불법다단계판매, 사행성오락실영업, 도박,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며 실제 이번 단속으로 악덕 고리대금업자, 무면허의료시술 업자 등이 다수 적발돼 특별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적이 우수한 경찰에게 주어지는 특진 등 포상을 의식한 일부 무리한 단속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왜곡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관할 각 지구대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날까지 불법 오락기영업만 34건을 단속했다.
구멍가게나 문구점 앞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2대까지만 설치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면 사행성 오락으로 간주, 불법영업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원중부서가 적발한 불법 성인오락게임 영업은 2건에 불과하고 민생침해범죄 단속 156건 중 오락기 초과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1을 넘어섬에 따라 "실적위주 단속"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오락기영업소 업주들은 "법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경고 한번 없이 적발하는 것은 지나친 실적위주 단속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구대가 이처럼 '무리한' 단속을 하는 것은 카드깡이나 불법대부업과 같이 비교적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서 형사들과는 달리 방범순찰, 치안에 주력, 민생침해 사범을 단속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연말에 지구대와 경찰서 별로 실적 평가가 나오는데 단속에 신경 안 쓸 수 있겠냐"며 "실적 위주의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