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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단말기 이미 구입했는데...” 뒤늦은 방역물품 지원금에 소상공인 운다

17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 대상 지원금 접수 시작됐지만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매출 타격 상쇄할 정책 더 절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뒤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방역패스 시행 전부터 이미 관련 물품 구비를 끝마친 사업장이 많은터라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 완화 정책 등 매출 타격을 상쇄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 17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가 시작됐다. 중소기벤처기업부는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로 부담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물품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알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물품만 지원하겠다는 산정기준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는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를 근거로 해당 기준을 세웠지만, 방역 수칙 강화로 이미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물품을 구비했다는 사업장이 많다.

 

수원 파장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방역 패스 확대 전부터 비접촉식 체온계나, QR 단말기 등을 다 구비해 놨다”라며 “이제와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난감하다. 마스크나, 장갑을 쟁여놔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든다. 취지는 알겠으나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2년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직격탄을 맞은 유흥시설 역시 해당 정책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양 안양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지난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다 못 썼다”라며 “영업제한으로 매출 타격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방역물품 지원금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10만원을 지원하면서 기간도 정해놓고, 영수증까지 증빙하라는데 참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다.

 

라텍스 장갑이나 락스 등도 지원 항목이냐는 글을 심심찮게 발견되고, QR코드 확인을 위해 인터넷을 들여놓은 경우도 포함되냐는 댓글도 올라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지자체에서도 접수 시작일부터 계속해서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시청 담당자는 “QR체크인을 위한 태블릿, 핸드폰 등도 지원이 되고, 라텍스 장갑 등도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라며 “인터넷은 범용적이어서 적용이 안 된다. 현재 다양한 사례들로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라리 매출 타격을 완화할 ‘영업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하루빨리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업체 전원 보상에 대한 요구도 나온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신년 인사회에서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 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국면에서 50조원, 100조원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됐다”라며 “우선 이번 추경안에 50조원의 절반인 25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