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가 어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OW)에 해상풍력발전(경기신문 2021년 7월 26일 1면 보도)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내줬다.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옹진풍력1·㈜캔디퀸즈·한반도에너지㈜ 등 업체 3곳에 계측기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업체가 착공계만 내면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계측기 3대가 인천 앞바다(배타적경제수역, EZZ)에 들어서게 된다.

이들 업체는 세계 4위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OW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OW 대신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과 풍황계측기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체 3곳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측기 설치 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았다. 당시 덕적‧자월해역 어촌계는 인천해수청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은 이를 무시했고, 지난해 12월 계측기 설치를 허락했다. 어민들은 계측기 허가가 떨어진 것도 몰랐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강차병 이작도 어촌계장은 “어민 동의 없이 꽃게어장에 계측기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지난해 10월 인천해수청에 전달했다”며 “그런데 인천해수청은 계측기 허가를 내줬고, 이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측기가 들어서는 덕적서방어장에 지난해 조업을 나간 어선만 153척이다”며 “어촌개발과 수산물 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해수부는 어민보다 기업이 먼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계측기 설치에 대한 어촌계의 반대 민원이 접수됐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며 “업체에서도 섬 지역에 방문해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계측기 설치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연근해 20개 어민단체는 특정해역 꽃게어장 등 법정어장 내 해상풍력사업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