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션윈즈(OW)의 주민설명회 자료 중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자칫 주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사업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상 관측 정보가 필요하다.

오션윈즈는 현재 협력사 4곳(㈜지앤코리아·㈜옹진풍력1·㈜캔디퀸즈·한반도에너지㈜)을 통해 기상 정보 수집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들은 계측기 설치에 대한 주민·어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상풍력사업 예정지 인근 섬들을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설명회 자료에 언급된 ‘보상’ 부분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료에는 ▲법적보상 ▲업체보상 ▲정책보상 등 3가지 항목이 명시돼 있다. 

특히 법적보상의 경우 400㎿ 규모 해상풍력단지에서 착공 시 300억 원, 매년 1억 원이 나온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법적보상은 엄밀히 따지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기본지원금이다. 이 돈은 옹진군의 예산으로 편입돼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지만 이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논의된다.

계측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오션윈즈가 현재 단계에서 보상금을 운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보상 빼고는 전부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인데 왜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상이 언급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해상풍력 사업자들 역시 주민들에게 직접 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원사업을 통한 혜택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연휴 이후 시 단독으로 섬 지역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오션윈즈 협력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해상풍력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정부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 주민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랑 보상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며 “업체보상은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했다. 400㎿ 기준 우리가 4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40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아 각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20년 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